尹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정부 2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agenda)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서울, 수도권의 반발 여론을 뒤로하고 TK출신이 국힘의 새 사령탑이 된 것이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야권의 ‘입법 폭주’부터 저지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대구로서는 주호영(수성갑)·윤재옥(달서을) 의원에 이어 그가 3번째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그는 당장 총선 참패로 사분오열된 여권을 통합시키고,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과의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하는 험난한 난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3선 의원으로 협상력과 야당과의 소통능력도 이미 검증된만큼 국힘을 재정비하고 야권과 맞설 수 있는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등이 대표적이지만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에서 빠진 채 볼멘소리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쉽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지난 2월 KBS 대담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입장 표명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에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민생고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 이후에도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 붙인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심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값은 두 배로 뛰었고 중산층마저 ‘세금폭탄’을 맞는 대참사를 빚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 채용 때 고졸(高卒)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졸 출신을 일찍히 사회로 진출시켜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방안인데 어느정도 먹혀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게 언뜻보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 지사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가 오죽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을까.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선 이 지사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다.
앞으로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에게도 진료를 받게 생겼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으나 의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몸이 아프면 망설이지 않고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 가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은퇴나 실업 등 특정 조건에서만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는 병원비 걱정없이 친구집 방문하듯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년 ‘코로나 19’ 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건강보험’ 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에 국내 순위 5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궁금증을 주고 있다.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47개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7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TK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줄서고 있다. 포스코그룹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국내 10위권 안의 대형 건설사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TK 지역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왜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이번 기자회견 재개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다. 따라서 고금리·고물가에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서민을 위로하고, 개혁 추진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성공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보여야 한다. 우선 현안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호소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야당은 물론 70% 이상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대결이 장기화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경북도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유치키로 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기 바로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이라고 표현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속담인 듯 하다. 속담은 그러할지라도 새벽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멋진,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인 5월은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계절의 여왕, 신록의 계절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린다. 하지만 5월 하면 가정 먼저 ‘가정의 달’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고, 대부분 가족 및 지인들과 연관된 날들이다.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종말적 대재앙이 언제 어디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징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가 시공간을 초월해 무한대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홍수가 나고 밀림에 초대형 산불이 난무하는 대혼돈이 ‘폼페이 최후의 날’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을 TK(대구경북), 영남권에 돌리며 연일 TK를 맹폭하고 있다. 국힘 새 지도부 선출에도 TK, 영남권 출신을 배제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TK, 영남권은 이번 4.10 총선에서 국힘에 몰표를 주며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켜준 은인이다. 그런데도 국힘 내부에선 TK, 영남권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왜 TK, 영남권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길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쌀을 꼭 사주겠다고 하니, 쌀농사를 더 지을 게 뻔하다. 지금도 해마다 20만t 안팎의 쌀이 남아도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쌀이 남아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 비용이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030년 2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가 56조원이나 펑크 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도는 쌀까지 매입하기는 어렵다. 농민들도 이를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4·10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이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당내 주요 자리엔 친명계로만 채워지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표 무서워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기본이 다양성인데, 지금 민주당은 ‘친명계’로 모든일을 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한다. 새로 꾸려진 원내대표단을 보면 국회 운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인지,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머뭇거리다 실기한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겠다”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쏟아냈다. 협상과 타협보다는 여차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풀어야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찾는 포항 미래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열렸다. 먼저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융복합 바이오테크가 미래 의료시스템을 결정짓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들어섰다”며, 바이오헬스 산업과 연계한 의료체계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사업화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 최적지로 포항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진화된 수법으로, 어쩌면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곁에서 활개를 치는 듯 하다.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는 ‘업적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7명이 동상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대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념관 건립에도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구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한 응답자는 68.6%로, 반대 응답자 29.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적극 찬성' 의견은 절반이 넘는 51.3%를 차지했다.